국어 문제1

나는여자친구가없다 | 조회 수 84 | 2016.02.05.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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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正義)에 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첫 번째 관점에 따르면 정의는 우리가 다른 인간들에게 빚지고 있는 동등한 관심 혹은 공정성 의무로부터 도출된다. 이에 따르면 정의의 표준들이 적용될 수 있는 제도와 조직들은 이 관심 혹은 이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가치로서 존재한다. 훌륭한 질서를 갖추고 있는 주권국가를 통해 우리는 다른 동료 시민들과 정의로운 관계 속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국가를 지배해야 하는 정의의 요구들을 위한 도덕적 기초는 그 범위에 있어서 보편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


  우리가 이 관점을 취하게 될 때 주권 국가들이 분리돼 있다는 상황은 우리에게 불행한 장애가 된다. 우리가 동등한 기회 및 공정성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들의 체계가 우리 사회 안에서 확립되는 것을 바라면서도, 동일한 체계가 세계 전체에서 확립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일관적이다. 부국이 아니라 빈국에서 태어나는 우연한 사건은, 같은 나라 안에서도 부유층이 아니라 빈민층에서 태어나는 일만큼이나 사람의 운명을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요소이다. 이 관점은 정당한 민주적 지배체제를 더 큰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시켜 나가려는 유토피아적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두 번째 관점에 따르면 정의는 본질적으로 사회 제도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德)이다. 정의가 제도의 덕이라는 생각은 정의는 정치적인 가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사회 제도들의 존재, 특히 주권국가의 존재는 정의의 가치가 적용되도록 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권국가가 존재함으로써 사람들은 동료 시민으로서 상호 관계를 맺게 되고, 이 관계는 정의의 내용 및 절차를 채우는 공정성과 동등성의 표준에 의해 평가받게 되어 있다.


  국가의 영토와 인구는 우연적·역사적 이유들로 인해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국가는 시민들에게 시민의 이름으로 주권을 발휘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주권에 의해 작동하는 법적·사회적·경제적 제도들을 통해 서로에 대한 저의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 의무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빚지는 다른 그 어떤 의무, 예컨대 인간 존엄성에 관한 의무로부터 파생되는 결과가 아니다. 결국 정의는, 우리가 공유하는 제도들을 통해 우리와 강한 정치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빚지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의는 결사적(結社的) 의무이다.



다음 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 ㉠에 따르면 정의는 기본적으로 도덕덕 가치로서 개인의 덕이지만 ㉡에 따르면 정의는 정치적 가치로서 제도의 덕이다.

ㄴ. ㉠에 따르면 인류 보편적 정의는 도덕적으로 요청되지만 ㉡에 따르면 인류 보편적 정의는 요청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ㄷ. ㉠에 따르면 정의는 주권국가를 매개로 실현되지만 ㉡에 따르면 주권국가는 정의의 가치를 존재하게 하는 토대이다.

ㄹ. ㉠은 유토피아적 정의관으로서 민주주의 이념을 지향하지만 ㉡은 현실적 정의관으로서 연고주의 가치관을 지향한다.

ㅁ. ㉠에 따르면 일관성의 태도는 정의의 의무와 범위를 항상 확장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에 따르면 정의의 의무의 범위와 결사 관계의 범위는 항상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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