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oc

뉴스 성범죄자에 대한 태도

  • apoc
  • 조회 수 484
  • 2016.04.08. 17:50


  A : 그는 죗값을 치렀고 평생 내내 주홍글씨가 찍혔다. 그러므로 의사가 되어도 성범죄에 더욱 엄격할 것이니 걱정없다.


  B : 성범죄자는 재범의 확률이 높다, 게다가 뻔뻔스럽게 다시 의대에 들어간 사람의 윤리를 기대할 수 있나?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기 힘들다 생각합니다.


 제3안으로는 그런 특수직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재산공개처럼 그런 경력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하지 않나 싶은데

 

 이것도 가혹하지 않나 싶고.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이신지?



apoc

Fake it till you make it.

Do what you know.(> Know What to do)

 

언제까지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부모님과 돈'.

언제까지나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사고와 재난'.

 

생선은 머리부터 썩는다.

 

일지쓰는 사람만 상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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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uesugi
uesugi

그 짓 자체가 살 자격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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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
2016.04.08.
밀뽀뇨
의사되면 여자나체를 합법적으로 보고 만질수 있는데
기본윤리관읶다고 믿고 치료받으러 가는건데
고객들한테 공개하면 될듯 ㅎㅎ 치료받을지아닐지 판단은 각자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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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
2016.04.08.
템페라
제 생각에는 법원에서 판결난 죄값만 다 치루면 ok입니다
도덕적으로는 왈가왈부할 수 있겠지만 법이 허락만 한다면야 타인이 떠들든 말든 그 사람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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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
2016.04.08.
골뭇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거세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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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2016.04.08.
골뭇 골뭇
진지하게말하면

개인적으로는 그냥 아웃이지만 최대한 편견없이 냉정하게 보면 한번으로 그렇게 기회가 박탈되는건 좀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내에서 이미 누군지 다 까발려졌을텐데 과생활 할 수는 있슴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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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
2016.04.08.
모모
모모
후자. 개인적으론 성악설이 더 맞다 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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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
2016.04.08.
이끼예끼
이끼예끼
공개 하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조.
아재도 저번에 언급했다시피 피해자에 대한 언급이 없자나욤..
피해자의 인생이 망가질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 목숨 맡기고 싶지는 않을 듯.

그리고 솔직히 걍 법이 잘못된 거 같조. 성범죄는 가장 추악한 범죄 중에 하나인데, 피해자는 과거에도 구제받지 못했고 그런 일은 평생 트라우마인데..
가해자는 지금도 뻔뻔하게 얼굴 내밀고 다니고 위엣 분 말씀처럼 나는 법에 의한 처벌을 다 받았으니 끝난 거 아니냐? 법치국가다 빼ㅐㅐ액 이라고 하겠지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아는 건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성범죄에 관대한 나라라는 거조.

애시당초에 특수 직업군이든 아니든 간에 성범죄는 절대 "고의가 아니었다" 따위는 있을 수 없는 항목인 데다가 그냥 그 인간이 인간 자격이 없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라(그럴 거면 사바나 초원에서 동물로 태어났어야지) 의사고 자시고 간에 걍 묻어버려야 한다고 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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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
2016.04.09.
ppss
다시 의대에 들어간거 자체가 납득이 안감.. 이 ㅈ같은 공부를 다시 할 생각을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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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6
2016.04.09.
히히히히
국회의원처럼 공개하는것도 괜찮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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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
2016.04.09.
팔라촉
팔라촉
폭아재가 저번에 국회의원야기에서 '앞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이번엔 왜 기회를 더 줘야하지 않을까? 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성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성욕을 제어할수 없는데 성범죄를 저지르기 가장 쉬운 의사를 한다는 이유가 뭔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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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
2016.04.09.
그립몬스터

인터넷 반응 보니까 중구난방이던데.. 논점을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로썬 의대에 입학하는 것 내지는 재학 중인 학생을 퇴학시키지 않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퇴학시킬 법적 근거가 없으니.. 이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가진다면 의대에 재입학을 한 당해인을 비난할 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재발 방지를 해야 되는가도 의문입니다만. 

그리고 대학 병원 또는 기타 병원이 당해인을 고용 거부해야 되는가 내지는 고용 거부해도 되는가의 문제와 당해인이 개업했을 때 소비자들이 불매 운동을 해도 되는가(당연히 해도 되죠)의 문제가 있겠죠. 저는 입학/퇴학에 대해 떠드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공론화하고 대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을 경과하지 않거나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는데, 의사 면허 시험 응시 자격에 있어서도 일정 기준을 설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성범죄 관련해서 엄격하게 설정하면 될 듯.

/

성범죄 이력 공개.. 일정 기간을 두고 하는 건 몰라도 평생 공개하는 건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는 게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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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6
2016.04.10.
골뭇 그립몬스터
ㅇㅇ 맞습니다. 너무 난장판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1.윤리적 측면
2.법적 측면

으로 나눠서 논하고 현행법상으로 막을 근거가 없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법조항 개정이나 신설을 논하든지 해야 할 것인데 이건 뭐...

여담으로 퇴학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성범죄를 옹호한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논리에는 정말 한숨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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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
2016.04.10.
박카스
박카스
설마 안암의대 그 사건 가해자인가요??? 제가 뉴스를 안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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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
2016.04.11.
apoc
apoc 박카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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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
2016.04.11.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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