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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테

라이프 헌법에 수도조항 들어가려나

sudo조항이나 pseudo조항 말고요


헌법 제O조(수도) 대한민국의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뭐 이런 형태일 모양인데 저 헌법안 채택되면 그놈의 관습헌법 드립 좀 교과서에서 파버릴 수 있겠네요


법률명은 <행정수도 지정에 관한 법률> 정도겠고 제2조쯤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특별시로 한다 같은 느낌일듯

피아테
사실 내가 통 속의 뇌가 아니라 통이라면? 그냥 머리에 든 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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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피아테
글쓴이
1등 피아테

아 근데 이미 서울특별시를 수도로 규정한 법(<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관한 법률> 제2조 지위조항)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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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2018.03.12.
피아테
글쓴이
피아테 longgamma

정부개헌안이 저걸로 가는거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도 수도는 헌법에서 법률에 위임해주는게 나은 거 같아요. 0) 엿바꿔먹을 관습헌법드립좀 안봐도되고 1) 명백한 헌법상 수도 근거가 생기고 2) 수도 변경이 쉬워지기 때문에... 지금은 수도 바꾸려면 개헌해야 한다는 게 헌재결정례죠 어차피 수도 옮기자는 소리가 쉽게 나오진 않을거같고 자연재해나 전쟁 등으로 서울이 수도 기능을 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라도 수도지정은 법률에 위임하는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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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
2018.03.12.
피아테
글쓴이
피아테 비활성화

근데 바로 세종으로 천도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수도 옮기기에는 정권이 감당해야 하는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커보임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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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
2018.03.12.
허혁재
허혁재 비활성화

통일 전은 세종으로 하고

통일 후 통일대한민국의 수도로는 역시 한반도중심 갓-연천이 제격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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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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